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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회연합(한총련)의 CUG(전용통신방)를 폐쇄함으로써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정부가 이번엔 한총련 의장 등의 개인 ID를 중지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컴퓨터 통신 규제 강화 지난 24일 컴퓨터통신 나우누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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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9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발족

  북한인권문제 관심 제고, 억류자 송환사업 등 추진키로

  ... 운동본부는 이날 총회에서 △북한인권실상의 파악 △북한인권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정부의 대북한 인권활동 지원 등의 국내사업을 펼치고, 국제적으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취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며, 특별사업으로 동진호 선원 등 북한 억류자 송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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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인권, 인권위원회, 고문,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칙과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4. 위의 (2), (3) 과 같은 권고가 계류중인 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조처로서 그들의 권리나 주장에 손상시킴 없이 각 피해자 개인의 재활을 위해 미화 4만불 정도를 중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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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피해자, 법정, 권리, 피해,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국민 사법적 보호확대에 역점”(H.2.21‧9) ‧민변 ‘김영삼 정부 인권성적’ 토론회,“일관된 정책 없는 낙제 수준”,‘문민 원초적 한계’ 악법개폐 묵묵부답(HA.2.22‧16) ‧｢쇠고랑｣문화, 장명수칼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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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재해,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아진 산재보험 ‘산재환자 치료 어렵게 해’

  ｢전노협｣, ｢인의협｣ 등 산재환자 치료제한 사례 접수

  ... 여 결성한 ｢노동부의 산재치료제한 방침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초 산재보험금 요율을 12.2% 인하함에 따라 ‘산재환자의 강제종결과 치료제한’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례를 신고 받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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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치료, 노동자, 한진중공업,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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