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84년 일부 개정되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기존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방치, 독소조항 신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정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68호)

  원폭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시작되다

  ... 가 번쩍한 순간 주위가 불바다가 되더니 이내 온천지가 깜깜해진" 날이다. 원자폭탄.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60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원폭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 원폭 피해자들의 증언이 시작되다. '묻지마라 갑자생'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 회장은 '묻지마라 갑자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05-08-05

  인권키워드

  일본, 피해, 병원,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국회, 다짐, 진상조사,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대해 "공대위와 협의해서 법안 초안을 만든 후 5월 중순 경 입법공청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고, 발의와 동시에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대정부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원폭 피해자 문제에 공감하는 의원모임이 발족될 예...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도에 따르면 17일 국정원의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하니까 일단 훈령을 통해 정부내 각 기관에 임무를 지정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 테러에 대비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훈령의 추진 취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훈령은 현재 법제처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23호)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이라크에서 온 살람·하이셈 씨 21일 귀국

  ... 던 20일 저녁 살람 씨와 하이셈 씨를 거리에서 만났다.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전범민중재판 실행위원회가 설치한 천막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다. "마치 이라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살람 씨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다. 살람 씨와 하이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한국, 지역, 이야기, 피해자, 교육, 국경, 국회, 농성, 재판, 촛불, 촛불집회, 질문, 전기, 종전, 파병, 피해, 미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