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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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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경우로 한정된다. 범죄현장의 경우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삭제한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수형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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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은 84년 일부 개정되었을 뿐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기존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방치, 독소조항 신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김정진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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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68호)

원폭피해자들의 살아있는 목소리 시작되다

... 가 번쩍한 순간 주위가 불바다가 되더니 이내 온천지가 깜깜해진" 날이다. 원자폭탄.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60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원폭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 원폭 피해자들의 증언이 시작되다. '묻지마라 갑자생'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 회장은 '묻지마라 갑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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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8-05

인권키워드
일본, 피해, 병원,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한국, 국회, 다짐, 진상조사, 역사, 정부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1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②

... 담겨 있다. 지난해 위헌이고 굴욕적이라며 온 국민이 반대한 용산 기지 이전 협정을 기어이 국회에서 비준하고, 평택 농민들이 손수 개간한 농토를 빼앗아 미군에게 제공하는 등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바로 미국의 세계패권을 위한 신 군사전략에 한국 정부가 휘둘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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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정 2005-07-12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북한, 전쟁, 평화, 한국, 중국, 정부, 대통령, 용산, 한반도, 무기, 기지, 군산, 한미동맹, 국경, 국회, 지역, 촛불, 평택미군기지, 조직, 군사, 강제수용, 연합, 테러,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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