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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정 직업군에 대해 강제검사를 실시되었다.****** 당시 시민사회운동(특히 여성운동, 보건의료운동 중심으로)에서도 주한미군 항체반응검사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항체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1989년 12월,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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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506호)

  장애인의 건강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축돼야

  장애인건강권법의 전달체계를 왜곡하려는 복지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중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비율은 14.8%로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가 낮았다. 특히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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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2016-10-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병원, 지역사회, 건강, 건강권, 인권, 치료, 상담, 무시, 의료서비스, 법, 시설, 교육, 안전, 자살, 장애인권리협약,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평등,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 임신중절수술 몇 년 만에 다시 ‘낙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계기였다.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니 말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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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20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출산, 국가, 생명, 불법, 섹슈얼리티, 병원, 질문, 낙인, 낙태죄, 저출산, 권리, 단속, 법, 대통령, 생명권, 양육, 인권, 임신중절, 범죄, 진실, 이야기,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노동자 모두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통해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다. 병원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보통 병원의 진료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진료 수입이나 환자 진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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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건강권, 노동, 메르스,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제대로 된 권고나 의견표명을 거의 하지 않았다. 용산 참사,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진주의료원, 밀양 송전탑 건설, 반값등록금 시위 관련 기소 및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과 관련하여 인권위가 입장 표명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위상이 저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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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한국, 시민사회, 권리, 결사, 차별,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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