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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부산보육조례,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설립조례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둘 다를 드러낸다. 정치적 관심·의식 월등히 고취 지난해 9월 전남에서 직영급식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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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있다. 유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유구역법은 노동자에게만 재앙인 게 아니라 교육, 환경, 의료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민변·민교협·보건의료단체연합·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연합 등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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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광주교도소가 최악의 의료공황사태를 맞고 있다. 소내 의무관들의 사임으로 수개월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천9백여 명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광주교도소 담당 의무관(의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한 후 새 의무관이 선임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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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지역, 치료, 제도, 정부, 발전, 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통신, 우편 노동자 그리고 국립 의료 분야에는 사무직 공무원 노조가 결성돼 있다.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 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노동조합은 결성과 해체시에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전체 한국 노동자의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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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호)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 선교의 전망(요약)

  ... 제적 권리는 개별 국민의 일정한 사회적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대한 권리, 의료 시설의 이용의 귄리, 교육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권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와 그들에 대한 보호의 요구 등이다. 서방 국가들은 경제적 권리에 우위를,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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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연대, 여성, 한국, 복지, 시대, 권력, 교육, 노동자, 시설, 아동, 장애인, 민족, 고문, 노인, 대통령, 불평등, 인종, 장애, 저항, 정치, 차별, 인권위, 평등법,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약자, 탄압, 행진, 빈곤, 군사, 국가, 네트워크, 재발, 조직화, 전환, 연결, 정책, 고용, 입법, 법정, 정부, 발전, 의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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