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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유로이 후보들의 공약과 후보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4년 또는 5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운영할 대표를 선출하는 일인데, 활발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비판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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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정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29호)

  정치권에 부는 국보법 폐지 바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46명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위' 구성

  ... 제시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바 있고, 오는 6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외 활동 계획을 최종 결정한다. 이런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흐름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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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공약,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5호)

  참여연대 촉구, 내부고발자보호 조례제정

  ... 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또한 이씨는 4월1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조순시장은 공약과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통해 내부고발자보호 조례 제정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금까지 법률검토나 제도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순시장은 “현재에도 시민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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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조례, 공약

• 활동 이야기

  10,729명이 선언한다!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 령이 될 수 있었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핑계 대며 보수개신교 세력에 굴복하고 차별금지법을 공약에서도, 국정과제에서도 포함시키지 않았죠.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손쉽게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책임 방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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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대통령, 차별, 광장, 윤석열, 대선, 이야기, 정부, 이재명, 혐오, 민주주의, 극우, 세력, 여성, 정치, 돌봄, 민주당, 한국, 가족, 국적, 노동, 농성, 법무부, 성소수자, 여성혐오, 용산, 인권, 촛불, 성차별, 평등, 공약, 문재인, 질문, 시대, 사랑방, 생존, 국가, 법, 서울시, 언어, 이명박,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 관심이 컸습니다. 5월 대선에서 후보들 대부분이 시기는 다를지라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노동부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세상에나 정부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대폭 인상을 발표하다니요. 금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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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정부,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인권, 임금, 존엄, 대선, 선거, 뉴스, 언론, 촛불, 청와대, 공약, 경제, 권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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