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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물러섰다. 한편, 유 의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된 현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참칭 대신 정체부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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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말렌타키 사무처장이 밝힌 '국제금속노련'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은 한국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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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결사의 자유와 대표노조를 통한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4개의 주요법률이 법전에는 남아있다.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금지 △교사의 노조결성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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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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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국가보안법, 기본권, 정부, 감시, 권력, 김대중,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민주주의, 불법, 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조직, 헌법, 법원,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 리는 결국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은 우리 모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는 상호 침투의 과정 속에서 더 큰 진리를 발견하고, 함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제 될 때 의미가 있지, 제각기 허공에서 춤추다 흩어져 스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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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사상, 탄압,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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