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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6호)

  제2의 국가보안법 탄생 초읽기

  테러방지법안, 국회정보위 만장 일치로 통과

  ... 로 거론하면서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제2조)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규정, 국내 사회단체들마저도 국정원의 먹이감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테러'의 개념도 여전히 모호하다. 또 법안은 대테러센터에서 "테러단체의 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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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활동가, 테러, 국가보안법, 체류, 감청, 결사, 국가안보, 북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등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는 테러방지법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비껴 가면서 끝내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어서 무엇 때문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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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테러, 기술, 법,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20150715)

  ... 정치 사상의 자유도 충분히 제약 가능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이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결사의 자유는 체제의 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6명에 당원이 수만 명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해산되었다. 집회 시위의 자유? 툭 하면 공공의 안전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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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조직, 헌법,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시대,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23호)

  [인권문헌읽기]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

  ... 로서 향유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개인적 및 집단적 자유가 중요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런 내용들을 ‘사회 정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했다. 이런 사회정의의 추구가 목적이라면 경제는 그것의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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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ILO, 정책, 권리, 쌍용차, 고용, 노동, 저항, 송전탑, 결사, 국제노동기구, 인권, 임금, 존엄, 평등, 제도, 평화, 실업, 교섭, 교육, 단체교섭권, 복지, 생명, 시설, 심의, 인종, 전쟁, 종교, 차별, 평택, 노동시간,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보장,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동료, 불안, 헌법, 국제질서, 빈곤, 국제, 주거, 기술, 이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소를 우려하며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및 단결권 보호)를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으로서 ‘업무방해’ 조항을 사용하거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의 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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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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