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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8일, 국제금속노련((Internat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사무처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 2천만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하여 편지를 쓴다고 밝힌 말렌타키 사무처장은 많은 노동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부당한 것으로 "여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되어 탄압 받지 않는 노조활동이 한국에서는 법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말렌타키 사무처장이 밝힌 '국제금속노련'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은 한국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을 주도한 금속연맹이 "국제금속노련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4명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온데다 금속연맹의 문성현 위원장, 이홍우 수석부위원장 등 6명의 노조 지도부에 추가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며, 법무부장관의 정확한 상황판단을 요구하였다.

이에 금속연맹 지도부와 노조원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철회할 것을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감중인 금속연맹의 한석호 씨를 비롯한 구속 노동자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특히, 문성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함은 물론, 오는 6월 23일부터 이틀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