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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6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② 이라크 전범민중재판

풀뿌리 평화 운동을 꿈꾸며

... 모임들이나 공부방 같은 소모임을 찾아가 이라크를 이야기하는 일, 혹은 거리와 대학가에서 문화적인 방식으로 시민을 만나나가는 일, 이라크인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전쟁 증언대회를 열었던 일 등. 이와 같은 활동의 결과, 예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트고, 또 다른 반전활동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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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5-01-19

인권키워드
운동, 이라크, 전쟁, 지역, 한국, 공부방, 이야기, 평화, 저항, 집회, 설득, 활동가,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문화관광부는 음악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도소 10000개를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래의 신문기사'라며 올린 글의 한 부분이다. 황당한 얘기지만 17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아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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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권리,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35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 역시 적지 않은 공을 들여야 한다. "권리 권리 했다가는 곧바로 잘려요." 현실에서 '사문화' 된 노동법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접한 청소년들은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한다. 옳은 말이다. 법조항 중심의 지식 교육을 넘어 어떻게 인권기준과 현실의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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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1-18

인권키워드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전교조, 개발, 권리, 노동, 성희롱, 인권,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노조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주요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노동환경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 - 자료들을 묶어낸 이 자료집들은 2004년 인권 현황을 알 수 있는 주요 인권관련 통계와 지표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노무현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을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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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배제,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인권자료실 운영, 인권영화제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옹호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북인권문제는 한반도 전체의 인권과 평화에 중요하기에 남한의 인권단체 중 하나로서 저희의 의견을 귀하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북 인권문제는 귀하도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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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일본,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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