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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과 국민경제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을 부정했다. 반면, 한대현 등 4인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중재회부결정이라는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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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7. 반인권적인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 ‘경제자유구역폐기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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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적 인권의 실현이야말로 세계화 시대 국익의 핵심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되었다. 정치경제 안보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때 의미있고, 인권은 그러한 참된 정치경제 안보를 튼튼히 하는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대통령의 결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혁을 요구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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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체첸문제에는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기권표를 행사했다. 한국정부의 표결 행태는 발전권과 경제적 권리 분야에서는 '보수적' 입장을, 나라별 인권결의안에서는 '기회주의적' 입장을,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서는 사형제도 등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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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끝>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

  ...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과거부터 보호감호제도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 변호사는 "소위 사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형기가 끝난 후에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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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범죄, 법무부, 활동가, 교육, 소외, 시설, 형벌, 역사, 빈곤, 국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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