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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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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법부, 찬양, 검찰, 국보법, 대법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1호)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 러난다.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장군 사이에 비밀리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949년 6월 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해 전면적인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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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1999-04-03

  인권키워드

  미국, 제주, 학살, 탄압, 마을, 노인, 대통령, 저항,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입법을 말한 것은 89년에 평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거기에도 보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이 표현 역시 애매모호하고 고도로 추상적이며 얼마든지 오용될 소지가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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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사상, 북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세력, 정책, 입법,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6호)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2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 고 향후 투쟁의 결의를 모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안정 및 산별 교섭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구미, 강릉, 원주, 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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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탄압, 노동절, 제주, 대정부, 교섭, 노동자, 사회안전망,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전망된다. 89년 제안된 민주질서보호법은 제4조 ‘민주질서위해의 죄’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제1항) 규정 등 종래의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던 추상성과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의적 운용 여지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다. 또 비폭력적 선전활동까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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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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