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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도소 처우, 권력자에게만 관대

  재소자 외부병원 진료권 보장 절실

  ... 료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3월 전두환 씨의 병원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수형자 치료비의 부담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이는 동시에 권력층 인사들에겐 관대하고 공안사범에겐 가혹한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까지 드러냈다. 지난 10월 사망한 이병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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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질병, 피해자, 이야기, 국가,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특히 체포와 구금권을 행사하는 모든 관리를 의미한다. (2)군 당국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국가에서는 군 요원들도 경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략> 2조 임무 수행시, 경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지해야 한다. (1)인권은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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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5호)

  5세아 취학반대, 유치원 공교육화를

  오늘 인천교사모임, 공청회

  ... 세 아동을 입학시켜 영재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보다 국민학교 입학 전에 다니는 유치원을 국가가 지원하는‘유치원 공교육화’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유아교육을 위한 전국교사모임｣은 9월부터 교육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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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부, 아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1호)

  <제네바 소식> ① 유엔 제10차 인권운동가 지원 실무분과 회의 열려

  ... 전문문안 검토는 서방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영국 그리고 쿠바, 중국, 시리아 등 강경파 국가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제3세계의 대규모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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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1-2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미국, 국제, 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보편성, 국가, 중국, 법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3년) 11월 이전 정치적 수인인 문국진은 80년과 86년 체포 당시 고문의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국진의 현재의 정신적인 질병은 고문으로 인한 결과라고 의사들은 입증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씨는 고문후유증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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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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