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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91년 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라고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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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책, 권리, 헌법, 법정, 법, 개인정보,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활동가의 편지

첫 인사

... ‘종북 매카시즘, 광풍이 불 때 어디를 볼 것인가?’,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 기사들을 더 오래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 찾아본 적도 없었던 내용이었거든요. 북한, 종북 관련 얘기나 유신헌법에 관련된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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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은(자원활동가) 2014-03-06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활동가, 학교, 이야기, 단어, 북한, 헌법재판소, 집, 한국, 동물, 연결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법부에 기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의제가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 사법부나 헌재의 역할은 무엇이고 재판의 방식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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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법부에 기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의제가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 사법부나 헌재의 역할은 무엇이고 재판의 방식은 어때야 할지 진지하게 탐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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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2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1] 국가보안법의 변주곡 ‘종북’

... 밟아 현역 의원을 체포했고, 법무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종북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의 사면복권을 제한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범죄단체해산법’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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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최은아 2013-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한국, 국정원, 북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헌법, 법, 분단체제, 남용, 법무부, 인권, 조작간첩, 국회, 군대, 단어, 사법부, 사상, 정치, 집회, 징병제, 헌법재판소, 경찰, 경제,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한반도,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중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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