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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두드려 팼다"며 오히려 경찰의 잘못을 지적했다. 과거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 또한 존재한다. 지난 95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2.18)'를 개최하려 했을 때, 경찰은 "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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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미국, 금지통고, 지역,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서울역, 위법,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원고에 대한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 제2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3호증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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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에 강제로 연행하여 감금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겠다.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체포 감금 행위의 적법성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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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1 최영미 씨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의 절규

  ... 감사 나와 부모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자기 집이 있으므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위법이라고 지적하자 시, 구청, 동회에서 함께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직원이 "영미 씨가 불쌍해서 해주었다"면서 시말서를 씀. 이 사건 이후 의보증 회수되었으며 치료비 지급도 중단되었다.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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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부모, 청와대, 집, 자살, 치료, 병원, 의료보험, 가족, 간첩, 고문, 나이, 대통령, 영장, 위법, 자퇴, 회사,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권이다

  ...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들 기억하듯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은 위법적으로 댓글을 쓰며 대선에 개입했고, 시민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불법으로 해킹했으며,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국정원의 위법과 인권침해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 11월 30일 국회 앞에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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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2-09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 정치, 한국, 범죄, 국회, 대통령, 대선, 안전, 사찰, 권리, 심리, 권력, 법, 노동자, 사이버테러, 인종, 차별, 경찰, 시대, 민주주의, 탄압, 헌법, 총선, 안보, 제도, 불법, 피해, 군사, 미국, 국가, 외교, 미디어, 정책, 간첩, 검찰, 남용, 노동, 물대포, 불평등, 세월호, 언론, 영장, 위법, 인권감수성, 재난, 저항, 종교, 참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테러방지, 통신비밀보호법, 노동법,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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