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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1] 불복종운동의 새로운 발견

순응을 거부하며...합법적 불법을 향하여

... 의 법학자들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위법하거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때 이에 저항하는 것을 ‘저항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규정했다. 저항권은 자연법사상을 통해 근대시민혁명을 가로질러 나타나 봉건질서를 타도하는 혁명적 힘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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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8-17

인권키워드
법, 운동, 저항, 권리, 저항권, 인권, 불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권력, 정부, 노예제, 집회, 자유주의, 인권옹호, 정책, 감옥, 전쟁, 체제, 광화문, 미국, 국가, 발전, 남용, 노예, 생명, 위법, 차벽, 반차별, 경찰, 집, 역사, 헌법, 제도, 학교, 행진, 공공성, 테러,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무거운 책임이 부여된 공무원들이 불법상황을 방조·묵인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심각한 위법을 저지르는 등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인권위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정도를 권고한 것은 너무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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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역대 선거 중 이번만큼 법치주의 도전이 노골적인 적 있었던가. 이런저런 단체가 당국의 위법 지적, 의법 조치 경고를 묵살하고 불법행위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단체가 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됐다니 우리는 ‘인권, 사회’라는 말조차 아깝다고 믿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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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촛불집회, 법, 인권, 언론, 경찰, 운동, 불법, 선거, 세력,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총선,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 부당성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2001년 1월 5일자)를 삭제해 구치소측이 교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원고인 오모 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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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교도관, 신문, 위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법에 따르더라도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정보 활용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한 후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인터넷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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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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