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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는 근거였다.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가 양형기준 없이 제멋대로라는 게 잘 드러난다. 처벌이 위법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님이 분명하다. 아예 제주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조차 못 내게 하려는 것이다. 지난 2월 2일 양윤모 감독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례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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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검찰, 공권력, 평화, 주민, 생명, 지역,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59호)

  ‘특수장갑’이 아니라 ‘인권’이 필요하다

  HIV/AIDS 감염인 차별하는 병원

  ... 병원이 HIV감염인의 의견을 무시하면 그만이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진료거부는 위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 이번 경우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위법적인 근거를 우선하여 기각 또는 각하당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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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7-13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병원, 감염, 차별,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AIDS, 한국, 에이즈, 인권, 위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질병, 활동가, 무시, 법, 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39호)

  [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한국도시연구소가 1998년에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 저들이 돈 벌기 위해 하는 짓이면 뭐든 그게 다 법인 세상입니다. 그거 반대하면 무조건 위법이 되는 거구요. 권력과 돈이 한통속이 되어 깡패를 내세워 폭력 청부를 주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그렇다고 우리라고 가만히 병신처럼 죽은 듯 엎드려 있어서야 어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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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0

  인권키워드

  집, 법, 철거민, 철거, 권리, 공권력, 주거권, 공부방, 약자, 국가, 주거, 권력, 한국, 임대, 부동산, 전쟁, 학교, 주민, 감옥, 강제퇴거, 고문, 나이, 불평등, 생명,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용역, 위법, 인권, 존엄, 지역, 지역주민, 참사, 투표, 경찰, 부모, 전세, 평화, 성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2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④] 일용노동의 거리, 요세바와 일본 노숙인 운동

  영화 <노가다> 속 또 다른 인권현장

  ... 철거 등의 행정집행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도쿄지방재판소가 94년 신주쿠역의 강제철거를 위법으로 판결하고, 일부 자치체가 ‘대책없는 철거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행정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숙인들에 대한 ‘불법점거’ 꼬리표와 노숙의 문제를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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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6-05-03

  인권키워드

  운동, 지역, 철거, 조직, 동료, 한국, 노동, 복지, 생명, 인권, 활동가, 일자리, 주거, 조직화, 연대, IMF, 노숙인, 노숙자, 시설, 위법, 임금, 역사, 체불, 마을, 네트워크, 텐트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0호)

  '학내 종교자유' 불꽃 다시 지핀다

  강의석 씨, 학교·교육청 상대로 손배소 제기

  ...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번 소송은 종교의식과 종교과목의 '강제'가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학생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할 때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은 남아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입학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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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0-0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종교, 헌법재판소, 인권, 위법, 운동, 약자, 기본권, 거부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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