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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방, 모욕 혐의(특히 공적 인물과 정부당국에 기인하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사전 심의도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인터넷으로 확장해야 한다. 특히 웹사이트 투고자와 블로거들에 대해 그러하다. 이들은 여타 다른 유형의 언론매체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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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 현재는 2차병원만 선택병의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 신청했으나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 제도 시행 후 2군데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라는 연락받고, 8월초 2차병원과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신청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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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양지마을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지난 4월 24일 서울고법 305호에서 민사합의 16부의 심의로 열렸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와 이전 충남 연기군 사회과 직원이었던 이규성 씨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심문할 예정입니다. 5월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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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지난 1999년에도 제출됐다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제출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져 있는 상태다. 현재 미국이 유엔을 대하는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의 제출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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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과서별 교육과정에 따라 방향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와 교사 등이 집필한 후 교과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된다. 발행된 교과서는 몇몇 시범학교를 통해 1년간 사용된 후 평가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나 절차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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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심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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