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6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진실위의 권고가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심의 단계를 거쳐야만 명예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재심의 요건과 절차라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것이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현재 재심 단계에 돌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국회 지난 달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법률'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친일파의 후손인 한 법사위원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여섯 차례나 단식농성을 하면서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여야가 폐지를 당론으로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양지마을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이 지난 4월 24일 서울고법 305호에서 민사합의 16부의 심의로 열렸습니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와 이전 충남 연기군 사회과 직원이었던 이규성 씨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심문할 예정입니다. 5월 심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지난 1999년에도 제출됐다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제출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져 있는 상태다. 현재 미국이 유엔을 대하는 태도를 고려해 볼 때, 이 법안의 제출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21호)

월드컵에 교과서 내용도 좌지우지

'조국애․질서의식' 부각시켜 2학기 삽입 계획

... 과서별 교육과정에 따라 방향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와 교사 등이 집필한 후 교과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된다. 발행된 교과서는 몇몇 시범학교를 통해 1년간 사용된 후 평가를 거쳐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과서의 경우 이런 과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나 절차가 없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2-06-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심의, 교육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