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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구성되지 않으면 무늬만 과거청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일제 시대에 왜곡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항일독립운동 △1945년 이후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이후 공권력 행사로 인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조작의혹사건, 그리고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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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를 인정, 또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박장홍 부의장,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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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원, 북한,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3)/ 한나라당, 7월내 법안 국회처리 가능 뜻 밝혀(7.6) 4. 21세기 교실에 원시 시대의 폭력이... 학교내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참교육학부모회, 체벌 실태 발표(7.2)/ 창원지역 초등학생 과잉체벌 교사 구속…6차례에 걸쳐 학생들 폭행(7.2)/ 윤덕홍 교육부총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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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농민대회 열려(11.13)/세계무역기구 설립 6년만에 새로운 포괄적 국제무역규범 뉴라운드 시대,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등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11.14)/민주노총과 전농,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노상 농성 돌입(11.28) 5. 평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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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노조, 파업, 시대, 파병, 입법,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9호)

  <논평> 장기수를 북으로 보내며

  ... 고 부끄러워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맨몸으로 내던져진 그들이 시대의 야만이란 야만을 모조리 겪었을 것은 너무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죽음의 공포, 고문의 공포, 굶주림의 공포…. 그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그들의 수많은 동지들이 바로 곁에서 죽어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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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2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장기수, 전쟁, 시대,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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