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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7호)

  재벌퇴진·토지공유제 확대

  권영길 후보, 고용보장 촉구 삭발 결행

  ... 이사와 사외감사제 도입 △소액주주제의 강화를 역설했다. 또한 권 후보는 땅투기․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공유제를 확대실시하고, 모든 차명거래를 불법화하는 등 금융실명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후보는 고용안정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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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국회, IMF, 기업, 노조, 재벌, 노동시간, 대선, 불법, 전환, 입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주민의 절반 정도는 수도물조차 들어오지 않는 함바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87년 8월 부동산회사인 (유)서일본식산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작된 주거권 싸움은, 89년 교오토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해 8년째 진행중이다. 95년 재판부는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14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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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알려져 있다. 아버님의 경우 20년 교직생활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했으나 실패해 지금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으나 고정수입은 없다. 생계마련을 위해 어머님이 음식점 일을 나가고 있는데,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면 살고있는 집을 팔아야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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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정보공개는 헌법정신의 실현

  국무회의, 정보공개 정도 대폭 축소 의결

  ... 으로 제한했으나,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통상협상 관련정보 △통일 관계정보 △부동산투기 관련정보까지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보공개를 거부당한 청구인의 구제업무를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를 해야할 주체로 하여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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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구제절차, 국가안보, 헌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651호)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참여연대 지지성명, 대표단 파견

  ... 터전이다. 하지만 우토로 마을의 실소유자인 대기업 일본차체가 87년 (유)서일본식산이라는 부동산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하루소식 5월8일자 참조>.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판에 관련한 증인조사가 끝났으며 7월 중으로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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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마을, 대기업, 재판, 집회, 조선, 강제노동, 다짐,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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