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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계약 만료 후 정규직화에 대해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도 없어 노동권 침해만 장기화되고, 3년 전에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어 고용 불안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파견법안 역시 사실상 파견대상업무을 전면 허용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노동자들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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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적하며 "자본이 노동력을 쉽게 착취하기 위해 노동유연화 정책을 지속해나가는 이상 노동자도 노동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발표 이후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는 이용석 씨의 죽음 등으로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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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정부,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편의 "싼 노동력"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싸워왔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 시범실시' 방안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또 올해는 1990년 채택, 올해 초 발효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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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11시, 1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서울역 광장. "위탁계약직이라는 이유로 4대 사회보험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사측은 '근로자 수당'마저도 주지 않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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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제3자개입금지는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6월과 작년 5월 그리고 후세인씨의 권고는 지켜져야 하며, 노동법(특히 노동쟁의조정법)으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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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일본,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인권위원회,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정부, 발전,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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