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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88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 추궁

법무부 국정감사, 조홍규.안상수 의원

... 2명에 달한다"며 "징벌실의 구조를 밝히고, 식사제한 및 포승과 수갑을 채운 채 벌어지는 가혹행위 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청송보호감호소와 관련, △재소자 현황 △감호선고 당시 죄명별 분류 및 선고형량별 분류 △재소자의 연령별, 남녀별 분류 △재소자들의 감호소 수용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8

인권키워드
고문, 법무부, 검찰, 재소자, 가혹행위,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228;전두환․이회성․김만기를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 12. 27.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2. 12. 26.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헌법, 남용, 차별,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명이 뒤바뀌어 버린 일가족, 아무런 증거나 영장없이 수십일간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허위자백을 해야하고 결국 간첩이 되어야 하는 상황. 그 단적인 예가 바로 81년 안기부 창설이래 최초, 최대의 간첩 적발사건으로 알려졌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57호)

여성을 주제로 세계적으로 캠페인 펼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 발표

... 야 함”을 천명하였다.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정부기관에 의한 강간, 성적모독행위, 고문, 가혹행위의 근절 △전쟁 및 내전의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의 여성의 인권 보장 △모든 정부의 여성에 관한 국제인권조약들에의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하였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국제앰네스티, 국가, 정부, 가혹행위, 고문, 여성인권,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체포, 연행되었습니다. (중략) 남산 안기부내로 연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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