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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존재와 그 문화 등도 주거권의 핵심적인 요소다. 주거권은 주택이라는 물건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의 한 영역으로서 살만한 집에 살 권리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부담이 거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천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수십만 원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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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위(위원장 현병철), 교과부의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간접처벌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전달(3.2.)…교과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당장 받아들여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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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법원, 이주노동자, 파업, 가혹행위, 인권, 미등록,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9.28). 이로써 국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억압해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겨우 확인된 듯. 하지만, 아직 용산참사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많은 철거민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더욱 필요한 것은, 법률적 상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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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국가, 서울시,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29).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에 눈이 벌건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서민들의 권리는 저만치 후퇴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청와대는 이 사람들이 아깝다며 여전히 정신 못차린 모습. 그런 청와대가 결함많은 조현오만은 끝내 경찰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G20 정상회의 때 시민을 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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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정부,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벌금,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이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5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MB 브로드캐스팅

  ...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는 본래적인 사명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중요한 인권으로 제기된다. 알 권리는 다른 자유의 실현을 위해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만 다른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로운 언론이 없다면 다른 자유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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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3-25

  인권키워드

  언론, 뉴스, 민주주의, 정부, 재벌, 경찰, 노조, 파업, 권리, 권력, 불법, 미국, 기업, 생명, 인권, 정치, 파업권, 회사, 정당, 활동가, 일자리, 미디어, 세력,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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