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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인질극 해결과정에서 한몫 단단히 한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국정원의 부패척결TFT운영에 대해서도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라 당연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두둔했다. 외부환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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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 영화를 만나다 (5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 ! 혹은 ?

<사랑의 정치(Politics of the Heart)>, 낸시 니콜(캐나다) 감독

... 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관료주의적 행정의 속성이라고 했을 때 한 사회의 대통령으로 나서는 사람의 인식치고는 너무 천박하고 위험해보이기까지 하다. 정상/비정상의 구도 속에서 남/녀의 결합이라는 특정한 유형의 결합만을 정상으로 보고 권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의 태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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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빈 2007-05-23

인권키워드
권리, 양육, 인권, 부모, 이명박, 레즈비언, 질문, 시장, 교육, 대통령, 비혼, 여성, 정치, 차별, 호모포비아, 평등, 이야기,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1996년 북한 신포지구에 경수로를 착공하는 등 위기는 관리되는 듯 했다. ▲ 부시 미국 대통령<출처; 민중언론 참세상>하지만 9.11 사태 이후 미국은 테러리스트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불량국가들의 핵보유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핵 선제공격 정책을 채택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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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일본,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2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자료>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학생들의 기본권을 짓밟는 학교

김영삼 대통령 이하 교육부 장관, 강원도 교육감, 춘천시 교육장, 강원도 지사, 춘천시장님께. 저는 강원도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최우주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소하려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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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주 2006-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집, 헌법, 교육부, 기본권, 대통령, 존엄, 병원, 권리, 재판소, 공권력, 시설, 양심, 종교, 헌법재판소, 건강, 설득, 시대, 산업, 동물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0호)

"경찰청장 퇴진하라" 인권활동가들 인권보호센터 점거

... 모면해보려는 그 어떤 진정성도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용철범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있는 사과와 경찰청장 파면, 살인진압 책임자의 구속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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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퇴진, 강제진압, 분향, 공무원, 농성, 농성자, 대통령, 인권, 촛불, 역사, 불법,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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