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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권리들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는 이렇듯 철저한 경제논리의 계산법만이 있을 뿐이다.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고용허가제도 역시 그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한 것이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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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겠다는 자본과 정부의 '선전포고'이다. 이는 사회협약의 핵심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도 말했듯이 한국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으로 들어섰다.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창출로는 결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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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멕시코 자유무역지대, 한국 기업의 노동권 침해

  노동자 고용승계 약속 불이행 등…국내 사회단체 항의편지 보내기 확산

  ... 상태이다. 국민행동 전소희 씨는 "이번 사건은 멕시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가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며 "세계화·신자유주의 반대운동 차원에서 국내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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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기업, 노동권, 노조, 저항, 한국, 국경, 지역, 건강, 운동, 권리,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일 노동부와 검찰은 산재 사망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안전담당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경제인총연합회(아래 경총)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사법권 남용' 등을 거론하며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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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일본, 재해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가 마치 대공장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강성노조 때문인 양 정치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정작 경제자유구역 등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바닥을 향한 죽음의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무현 정부다. 분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잇따른 분신은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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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자본,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정부,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산업,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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