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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덕이는 이른바 '노동하는 빈곤층',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의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비정규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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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적용시기를 2007년 7월 이후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기로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56%. 따라서 정부입법안은 향후 5년 동안 과반수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의 혜택을 박탈하는 차별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를 인권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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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노동자, 이야기,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헌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혔다.(6.3) 파주공장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며 3백일이 넘게 파업을 진행해 온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노사정위까지 점거하며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월드컵 열기에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농성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6.10∼21) 또 월드컵 4강 전날에는 경찰병력 1천명 정도가 경희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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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9호)

산업연수생, 파업으로 '휴가' 쟁취

가족 사망때도 고국 안 보내줘 파업 촉발

... 나 거부당했다. 평소 열악한 작업 및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이 누적돼 있던 동료 파키스탄인 노동자 14명은 야르 씨 사건을 계기로 분노가 폭발하면서 일제히 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은 기숙사로 사용하기에 지나치게 좁은 컨테이너 박스와 물이 안 나오는 열악한 식당 환경 등을 개선하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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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1

인권키워드
파업, 휴가, 회사, 권리, 노동자, 인권, 산업연수생, 동료,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6호)

발전소 매각반대, 9백88인 시국선언

"민영화 강행방침 철회, 국민적 공론화 촉구"

... 선언에 참석한 성유보 이사장은 사유화가 노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쪽의 주장에 대해 "노동자는 한 나라의 중요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가?", "그렇다면 정부는 다른 국민들과는 토론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전국민적인 공론화에 나설 것을 정부 쪽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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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소, 노동자, 파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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