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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였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행위에 대한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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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 민이 난민이 되고 사회기반시설의 80%가 파괴되는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으로 민병대의 공격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운영은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 아래 유엔과도행정기구)가 총괄하고 있다. 내년 말 건설될 독립국가는 유엔과도행정기구로부터 정권을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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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난민, 배제, 공무원, 인권, 임금, 최저임금, 파견,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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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나 하도급, 용역, 파견 포함이라고만 명기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감염의 위험을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 노동자들은 24시간 병원에서 환자와 밀착하여 일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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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감염,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간병,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철도노조,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

  ... 인 제정 등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힌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 기간 연장, 55세 이상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규모를 더욱 키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이전까지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3권을 현실화하고, 집단적으로 교섭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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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자본, 참사, 인권,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시대,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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