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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67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 민이 난민이 되고 사회기반시설의 80%가 파괴되는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으로 민병대의 공격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며 국가운영은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UNTAET, 아래 유엔과도행정기구)가 총괄하고 있다. 내년 말 건설될 독립국가는 유엔과도행정기구로부터 정권을 인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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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난민, 배제, 공무원, 인권, 임금, 최저임금, 파견,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92호)

겉은 반듯, 속은 곪았다

이랜드 불법·부당행위 진상조사 결과

... 동행위가 계속되면서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왔음이 드러났다. 불법파견노동 판쳐 우선 전체 그룹 노동자 2480명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750여명에 이른다는 수치에서 드러나듯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위장도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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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9-0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자, 비정규직, 성희롱, 교육, 파업, 무시, 기업, 회사, 진상조사, 교섭, 노조원, 단체교섭, 비방, 시설, 정규직, 파견, 부당해고, 탄압, 불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63호)

이중착취, 노동권실종 우려

근로자파견제 시행 들어가

7월 1일부터 근로자파견제가 합법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고용불안과 노동권 후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자파견제는 파견업체(용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 후, 다른 사용업체로 보내 그 회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80년대 불법용역의 형태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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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견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권리, 제도, 노동권, 노동시장,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결권, 비정규직, 파견, 회사, 고용보험, 노동시간,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않았다. 2015년 3월 27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하며,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오히려 해당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특조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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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정부,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에서 전화를 받는다. 그러나 상담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요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1688-1004>에 전화를 해보면 구청에서 기존에 쓰던 전화에 이 hot line을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전화 근방에 있는 공무원이 아무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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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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