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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경찰청 집회금지 불복

  인권운동사랑방, 행정소송 제기

  ...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와 피해자 선언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대문경찰서측은 집시법 12조 1항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소송의 대리인인 차병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금지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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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언론, 옥외집회, 재판, 허가제, 피해자, 신고제, 기본권, 불법,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 집회의 자유 침해에 저항하는 오체투지 재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1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10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경찰의 협조 하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의 고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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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평등, 집회, 성평등, 윤석열, 광장, 정치, 차별금지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노동자, 사랑방, 행진, 전환, 정부, 비정규직, 용산, 재판, 집시법, 차별, 질문, 시대, 권리, 노동절, 산업,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검찰, 광화문광장,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신문, 저항,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다짐, 석탄, 기후정의, 사회운동, 광화문, 기후정의운동, 정당, 조직, 네트워크, 법, 연결, 고용, 실업, 연대,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을 기울이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침해도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고, 특히 경찰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는 경찰의 활동을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경찰 감시의 주제를 명확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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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장애, 감옥, 국가보안법, 가족, 피해자, 신자유주의, 집회, 불안정노동, 개발, 감시, 무지개, 시설, 저항, 집시법, 평택, 빈곤, 감옥인권, 지역, 청소년, 역사, 학교, 팔레스타인, 계구사용, 교육, 노동자, 접근권, 광장, 질문, 아시아,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단결권, 비정규직,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학습, 공부방, 치료, 진실, 입법청원, 시민사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조직, 야간집회, 한반도, 부모, 무시, 군사주의, 평화, 군사, 국가, 기지, 해방, 네트워크, 이주, 정책, 서울시, 언어,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0호)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을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요구

  김병균(49․전남노회 고막원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다. 그간 전남도경은 김 목사에게 2회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 목사가 이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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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집시법, 집회, 경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동본부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에게 문수 스님 추모문화제(7.17)가 신고 장소 옆에서 열려 집시법 위반이고 차량을 막아 교통방해 혐의라며 출석요구서 발송(7.22). 최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집회를 열도록 당일 교통통제까지 했다는데, 함안보 타워크레인 올라간 것에 대한 괘씸죄인가 버리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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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출신,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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