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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을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요구

  김병균(49․전남노회 고막원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다. 그간 전남도경은 김 목사에게 2회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 목사가 이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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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본다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모든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시법 제10조를 고치려 하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개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조진형 집시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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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열 의원은 집회 때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물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일명 ‘복장단속 집시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열 등 13명 의원들의 소속위원회를 보면,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다. 기업 관련한 법률들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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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불법, 경찰, 법, 자본, 대통령, 집회, 저항, 시대, 집, 탄압,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9호)

  오트론 구사대 폭력난무

  경찰, 폭행 당한 해고자만 구속

  ... 경찰은 폭행을 가한 구사대에 대한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오히려 72명의 노동자와 대학생을 집시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연행하였다. 20일 오트론 해고 노동자 3인에게는 '업무방해․재물파괴․주거침입․집시법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나머지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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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텐트, 회사, 민주노총, 임금체불, 지역,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일 현재 총파업 179일째를 맞고 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를 적용해, 대우자판이 신고한 '대우자동차판매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13일 오전 10시, 경기장 남문 맞은편 인도, 참석예상인원 5백명)를 불허했다. 집시법 제5조 1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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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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