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인권하루소식 (687호)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
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효는 3년....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