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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4호)

  [삶_세상] “이대로의 삶을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강제이주의 생존자, 고물장사 조철순 씨

  ... 어갔다. “토지변상금 30여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그때는 변상금이 두 달 치고 사용료와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해 10배가 넘는 3백만 원을 또 내래요. 알아보니 1년 치 변상금이라는 거야.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말하긴 했지만 크게 따지고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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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최은아 2006-05-17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이야기, 집, 정부, 군대, 역사, 전기, 저항, 학교, 생존, 강제수용, 연대, 가족, 감시, 낙인, 노동, 시설, 인권, 자살, 지역, 지역주민, 질병, 촛불, 파견, 최저주거기준, 질문, 시대, 조직, 불안, 무시, 벌금, 권력, 마을, 기술, 주민, 강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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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자료실

  <성명>민영교도소 설립을 전면 재고하라

  ...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실형을 확정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 보석, 구속취소 등의 사유로 풀려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만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결은 새로운 (민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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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사 300시간, 오명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규성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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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87호)

  "항의방문 마치고 가려는데 연행"

  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 무집행방해,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9명에게 벌금 3만원형이 내려졌다. 또 훈방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구류 2-3일을 선고받았다. 기존 관행과 상식에서 볼 때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나, 신고 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시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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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벌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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