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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제재(벌금)도 가해진다. 그렇다면 협정 체결국마다 노동권 보장수준이 불균등하여 노동자들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장이 과연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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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노동권, 기업, 미국, 국가, 노동조합, 권리, 강제노동, 노동자,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1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직장 건강검진으로 일터에서 배제되는 감염인들

  ... 는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원하지 않는 HIV 검진에 따른 결과가 타인에게 함부로 통보된다. 에이즈 관련 법조항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직장 건강검진에 HIV 검진을 무조건 포함시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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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0-25

  인권키워드

  HIV, 감염, 에이즈, 부당해고, 상담, HIV/AIDS, AIDS,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사생활침해, 차별, 해고, 회사, 노동조합, 치료, 접근권, 질문, 동료, 벌금,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있다.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든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이를 어겨도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사업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산재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 형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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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부쳐 12일 경찰청은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불응할 경우 벌금 등을 물리고 경찰의 총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심검문까지 강제하고 불응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은 경찰의 편의 위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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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실형을 확정받는 사람은 2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집행유예와 벌금, 보석, 구속취소 등의 사유로 풀려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현상은 범죄율 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만능의 우리 사법체계가 부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과밀수용의 해결은 새로운 (민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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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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