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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어 있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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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정보통신망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경찰의 검열, 실태조사 시작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을 물론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홈페이지를 사찰하여 ‘불법’ 정보라는 이름하에 삭제요구를 사회단체에 종종 해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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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경찰, 일본, 혐오, 참사, 민주주의,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사랑방, 행진, 연대,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옥,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제작·배부·소지 △'2002 하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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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더 넓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23일 국회 토론회, 평화시대의 국가보안법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분단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있지만 형법보다 먼저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70년이 넘도록 온존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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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2-13

  인권키워드

  피해자, 권리, 추모, 국가보안법, 노동자, 비정규직, 재난참사, 참사, 국회, 용산참사,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선거, 강제퇴거, 세월호, 철거민, 김용균, 진상규명,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분단체제, 삼풍백화점, 재난, 정규직, 정리해고, 정치, 차별, 차별금지법, 참정권, 청소년, 해고, 진실, 평등, 체제, 광화문, 정당, 사랑방, 총선, 제도, 평화, 법, 전환, 입법, 연대, 혐오,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추석 이전까지 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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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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