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62호)

  학교운영위 선출 민주적으로

  부천고 교사, 운영위 조직·선출과정 문제 제기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이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민주적 대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한효석(42·부천고)교사가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조직 및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답신에서 밝혀진 것이다. 교육부는 부천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3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지역사회, 조직,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보안장치만 강화하면 네이스는 문제없다'는 교육부나 네이스 찬성론자들의 주장이 위헌적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어서, 향후 네이스 문제에 주요한 좌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7월 24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국군 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감시, 대통령, 권리, 헌법, 교육부,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우리도 교사가 되고 싶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사 임용 촉구

  ... 도 차별없는 명예회복과 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와의 면담과정에 참석했던 '전미추'의 조호원 부위원장은 "정부도 현행 특별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수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구제방안은 제시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4-01

  인권키워드

  배제, 정부, 전교조, 집회, 차별, 피해자, 광화문,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42호)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을

  ... 원장)는 "장애아 24만명중 80%가 교육으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9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는 교육법 98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장애인 부모 등은 대통령과 국회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장애인이 최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부모, 교육부, 교육,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84호)

  [기고]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학원체육사(史)’를 다시 쓰자

  ... 지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참사 이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합숙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합숙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약 75%의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심지어 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준영 2007-12-19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국회, 참사, 재생산, 교육부, 청소년, 학대, 학생, 인권위, 성추행, 질문, 집, 제도, 대학교, 체육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