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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5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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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속적인 건강검진과 치료가 필요한 장애 인구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감축 및 기초 의료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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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민영화, 치료, 신자유주의, 의료시설,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해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한데 대해, 재판부는 “여권법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헌규정이라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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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본에게 맡겨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직 에너지 시장화, 민영화를 위해서였다. 그 결과 공공에 의한 신속하고 계획적인 전환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과 경쟁하며 판돈을 키우는 전력시장이 만들어지게 됐다. 원전 확대도 마찬가지다. 인수위는 원전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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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정책, 시장, 체제전환, 자본,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산업, 연결, 공공, 연대,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세 강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 하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사회)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확대 및 투기 규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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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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