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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 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국보법 반드시 올해 안 폐지" 주장(11.29)/ 국보법 피해자들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법사위 상정 촉구…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면담 좌절/ 40여 명 국회 본관 앞에서 '국보법 폐지' 기습시위로 전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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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농성, 장애, 이라크, 민족,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호소했다.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2일부터 5일까지 대구, 대전 등을 돌며 '이라크 전쟁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몸소 체험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이날 판사단 이정우 법정 수석판사는 기소장을 수락하고 피고인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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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 고 있다. 기획탈북은 탈북브로커, NGO, 선교단체, 언론, 정보당국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연재를 통해 기획 탈북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탈북자 증언의 자료는 월간 {말}이 제공했다.(편집자 주) "돈을 벌기 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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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3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인도주의, 중국, 출신, 가족, 교육, 탈북, 조직, 감옥, 국정원, 북한, 안전, 인권, 인신매매,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진상규명 없이 명복 빌 수 없어"

  과거청산 관련 유족들, 합동 위령제

  ... 체성이라 하면서 과거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수세력들을 비판했다. 위령제에서는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절규가 이어졌다. 군대에 간 자식이 5개월만에 시체로 돌아왔지만 사인도 밝혀내지 못한 채 14년을 보낸 '못난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족은 "국민이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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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6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가해자, 국가안보, 군대, 진상규명, 역사, 안보, 학교, 학살,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86호)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변·민주법연, '처벌공백론' 비판

  ... 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규정' 등을 냉전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적용하며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해 온 것에 비추어볼 때, '폭동의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악용해 미약하고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쉽게 유죄를 인정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뿐 아니라 두 단체는 '처벌공백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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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북한, 언론, 집회, 체제, 조직, 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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