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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조력하는 법률지원 및 현장활동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성매매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형사, 민사로 나누어 실제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형사문제에서는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피해자특별규정, 선불금 사기, 법적 진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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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이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처벌이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칭)시설생활자 인권보장법'(아래 인권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제25조)·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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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30일 ∼12월 6일)

  ... 법폐지국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국보법 반드시 올해 안 폐지" 주장(11.29)/ 국보법 피해자들 "국보법은 평범한 사람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히는 악법"이라며 법사위 상정 촉구…열우당 천정배 원내대표와의 면담 좌절/ 40여 명 국회 본관 앞에서 '국보법 폐지' 기습시위로 전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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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농성, 장애, 이라크, 민족, 검찰, 노동자, 비정규직,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0호)

  전범민중재판 막 올라

  "민중의 손으로 심판"…청와대 소환장 거부

  ... 호소했다. 살람 씨와 하이셈 씨는 2일부터 5일까지 대구, 대전 등을 돌며 '이라크 전쟁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몸소 체험한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이날 판사단 이정우 법정 수석판사는 기소장을 수락하고 피고인 부시, 블레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피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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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2-03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대통령, 여성, 청와대, 경찰, 파병, 한국, 국회, 변론, 양심, 피해, 미국, 법정,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 고 있다. 기획탈북은 탈북브로커, NGO, 선교단체, 언론, 정보당국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인권하루소식은 연재를 통해 기획 탈북의 인권유린 실태를 알리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탈북자 증언의 자료는 월간 {말}이 제공했다.(편집자 주) "돈을 벌기 위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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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3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인도주의, 중국, 출신, 가족, 교육, 탈북, 조직, 감옥, 국정원, 북한, 안전, 인권, 인신매매,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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