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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때: 2월 19일 오후 7시-10시 ․곳: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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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생존권투쟁 탄압’ 선전포고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

... 통해 억누르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각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에 왜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개입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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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김대중, 탄압, 국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정리해고, 파업, 노동시간, 경찰, 설득,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토론>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박성인(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사무처장)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사회>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사회: 거대한 국가감시체계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도․감청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김대중,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것임을 망각하고, 여전히 국민에게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조광희(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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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312호)

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옛 안기부 인권유린 관련

... 지는 부상을 입어 지금도 제대로 앉아 있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소송대리인 임영화 변호사는 “국가가 탈북주민들에 대해 구타,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고, 정착 이후에도 부당한 사생활의 침해 등 간섭을 반복함으로써 탈북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응, 정착하는 것을 방해한 만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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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국가, 북한, 사생활, 탈북, 탈북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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