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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28;변호사 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6일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가 직권중재제도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지 1년이 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히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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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미망인' 중국인동포, "나는 무국적 상태다"

  한국정부도, 정국정부도 외면…실제는 중국국적 상태

  ... 으로 차용증을 위조해 김씨를 빚더미에 올려놨다고 한다. 그 빚으로 인해 현재 김씨의 집은 법원경매에 들어갔으며, 이에 맞서 김씨는 '중국동포의 집'의 도움을 얻어 소송을 진행중이다. 현재 김씨는 한 달에 며칠 동안만 다른 집안 일을 도와주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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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3

  인권키워드

  한국, 집, 중국, 권리, 국가, 산재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진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예외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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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당했다. 이에 지난 달 11일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2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법무부는 교정예규 등을 공개해 수용자 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미비한 규정을 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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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터에서 열린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조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호적제의 목적은 국민의 신분기록을 장부에 공시하는 것인데, 호주와 가족 간의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없다면 가족단위보다는 개인별로 편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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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성별, 혼인,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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