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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3호)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

  ... ’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제발표는 이가옥(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고양곤(강남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재간(한국노인문제연구소장), 유승삼(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명숙(보건복지부 가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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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정책, 사회보장, 개발, 고령인구, 질병, 건강, 치료,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9호)

  행사와 동정

  ... 시 ․장소: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3층 ․문의:763-4700 □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 ․일시:23일(토) 오후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주제발표:노인복지법 개정안(이찬진)/생활보호법 개정안(이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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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노인, 성희롱, 성차별,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87호)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 인정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 유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대법관)는 19일 태국인 산업연수생 포티야 피트씨가 근로복지공사를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록 출입국 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업체와 고용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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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 대법원, 불법, 단속, 산재,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483호)

  “MBC-TV 종합병원 장애인 생명경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 요구

  ... 내용을 게재하고 토론방의 개설을 요청했다. 장애우연구소는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종합병원의 ‘생의 조건’ 편을 모니터한 결과 △수술하면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장애가 있다고 수술하지 않고 사망케 해 생명에 대한 경시를 조장하고 있는 점 △장애아동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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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4

  인권키워드

  부모, 장애, 상담, 교육, 생명, 출산

• 인권하루소식 (479호)

  장애노점상 생존권 보장 요구

  노점상 구속, 경찰폭행 규탄 집회

  ... 와 자립을 위해 모이자 이를 막기 위해 구청, 경찰 등이 합심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며 복지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탄압만 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구속자 구타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있는데도 심하게 구타하던 경찰이 지금 와서 ‘자해한 것이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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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경찰, 탄압, 고문, 경찰관, 석방,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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