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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공동책임, 공동대응, 공동행동을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하고 사회적으로는 전국민적인 사법감시운동과 자료축적, 노동법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동산의료원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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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9호)

  <제네바 소식> ⑨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총괄정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토록

  ... 안에 개최한다. △여성인권문제를 유엔제도에 통합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의 인권조약감시기구와 실무분과의 의장, 특별보고관,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한다. △유엔 인권센터 내에 반인종주의 연대(年代)와 발전권 선언에 관한 특별반(Fooal Point)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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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한국, 아동,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영장, 인권, 장기수, 재판, 투표, 개발, 활동가, 제도, 이라크, 중국, 외교, 법정, 발전,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노동부는 안전 기준을 강화시켰으나, 법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감시관이 부족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산업 환경을 제거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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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MWC)’를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자유노조연맹은 독립적인 ‘국제 이주자권리 감시위원회’(International Migrants Rights Watch Committee)의 설립을 환영하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97과 143을 모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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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출신,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정부, 인권위원회,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6일, 광주지검, 94년 남총련 의장 양동훈 씨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 구형 7일, 서울지검, 조계사 공권력 투입으로 고발된 최형우 전 내무장관 등 무혐의 처리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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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검찰, 노조, 진상조사,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철거, 피해자,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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