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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6호)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 류석상 씨 등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행당시부터 “청년 조직원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대부분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고려대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성부분이 아닌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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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청년, 재판, 심리, 검찰, 조직, 법정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통신정보·보안 업무 3) 법무부의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 정보의 처리 및 보장과 교도,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4) 국방부 소관 중 국외·국내보안 정보업무 및 통신보안업무, 정보사범에 대한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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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할 수 있느냐?" "네에? 취조실요? 왜 안기부에 취조실이 있어야 하죠? 모든 범죄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하는 건데?" "아 참, 그랬지 그러니까 수사권이…." "네에, 없어진 지가 옛날예요. 선배들 얘긴데 1997년에 완벽한 수사권을 가지려는 안기부 기득권층과 수사권을 일부라도 제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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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입은 판사의 형상을 그림으로 처리해 등장시킨 뒤 옆에 “한총련 시위학생 영장기각-증거불충분”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동시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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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국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사법조직과 과정의 민주화 7.소위 문민정권하의 사법개혁주장 8.문민 정부하 새 대법원과 검찰의 개혁주장 9.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 □인권;‘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서준식 1.인권으로 본 ‘문민’ 1년 2.‘문민’시대의 인권운동 □노동;문민정부와 노동법/김선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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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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