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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원청업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는 직접고용의 경우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실제 하청업체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림산업의 가스폭발사고(6명 사망, 11명 부상), 삼성 불산유출사고(1명 사망, 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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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1호)

[인권단어장] 애도

... 많잖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시고. B: 노동자들도 소속의 인정을 거부당했어. 하청노동자라고 또 파견노동자라고 원청에선 관계 없다고 손을 내저어. 여성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묘사되고. 그건 사후의 차별이기에 앞서 이미 삶에서 벌어진 문제잖아. 존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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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6-30

인권키워드
애도, 권리, 피해자, 연결, 세월호, 참사, 국회, 정치, 경찰, 진상조사, 법, 기간제, 단어, 생명, 양심, 언론, 여성, 차별, 파견노동자, 하청노동자, 광화문, 활동가, 약자, 유가족,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8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재벌의 경찰

현대차의 하청기업인 유성지회 노동자가 자결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현대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공작 속에 저항해 오던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과 징계남발을 하며 괴롭힘이 불러온 참극이었습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청 앞 분향소를 설치하고, 양재동 현대본사 앞에서 시민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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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6-05-25

인권키워드
경찰, 재벌, 노동자, 탄압, 헌법, 유성기업, 기본권, 법
활동 이야기

사람처럼 일할 수 있는 공단은 불가능한가?

반월시화공단 실태조사결과 발표 토론회 열려

... 보고했다. 그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은 독점대기업인 재벌을 중심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루어진 산업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낳은 고용형태의 위계를 만들고, 무리한 생산량 설정과 달성을 위한 작업지시, 생활공간과 분리된 공단, 노조가 거의 없는 반월시화 공단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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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4-08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교육, 인권, 파견노동자, 시민사회, 기업, 민주노총,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노조,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이주노조, 인권교육, 재벌, 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지역, 차별, 노동법, 휴게공간, 월담, 권리, 상담, 쉼터, 불법, 휴게, 연결,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77호)

[벼리]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 없는 제조업 파견 노동

... 다.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냐 싶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1차 하청기업에 알루미늄 케이스와 부품을 납품하라고 하고 계약을 맺은 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생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최근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라는 물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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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16-03-1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자, 노동, 청년, 일자리, 불법, 건강, 대기업, 교육, 기업, 파견법, 집, 피해, 국제앰네스티, 생명, 시설, 아동, 안전, 인권, 지역, 병원, 공단, 영세사업장, 질문, 경제, 이야기, 안보, 시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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