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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고 신임 대법원장 임명에 뒤이은 대법관 교체 시기가 찾아오면 ‘사법개혁’ 논의는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금까지 법조권력이 주도해 온 미온적 ‘사법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국민 주도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일구어내고자 하는 작은 물결이 일고 있어 주목을 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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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운동, 인권, 재판,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근거한다. 검열피해는 국가인권위의 구제대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국가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이의제기,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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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안보, 국회, 집시법,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64호)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둬

  ... 주민과 학생 등 총 19명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였으며, 공권력이 전기마저 끊어놓았고 용역들은 밖에서 '나오기만 하면 꼬실려 죽인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용역들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4명이 타고 온 차량의 바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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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경찰, 화염병, 학생, 집, 병원, 전기, 공권력, 철거민, 회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97호)

  머리 길다고 라이터 불로 지져

  서울 모 공고, ‘교사폭력’ 물의

  ... 불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일이 발생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ㅅ공고(남녀공학) 전기과 3학년인 김 아무개 군은 "지난 3월 28일 학생주임 양 아무개 선생님이 앞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머리카락 일부를 라이터 불로 태워버렸다"고 밝혔다. 당시 김 군은 체육수업 후 세면을 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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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4

  인권키워드

  학교, 전기, 무시, 피해, 학생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하대, 전국순회상영 첫발

  경찰측 압력 … <레드헌트> 상영신청 쇄도

  ... 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렸고, 학교측도 “영화상영시 전기를 끊어버리고,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학생회측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당초 오후 3시 학생회관에서 상영예정이던 영화는 오후 5시30분 6호관 126호 강의실로 옮겨 상영됐다.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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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전기, 학교, 감시, 공권력, 영장, 학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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