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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등 촉구 ◆ 9월 16일(수) 아시아 여성인권 국제 세미나 ‘무력분쟁 속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주제로 열려/프랑스 정부, 피의자가 연행 즉시 변호사 접견권을 허용받고 변호사도 경찰 입회없이 30분간 피의자를 단독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 강화하는 사법개혁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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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673호)

  성추행 전교장 고발

  ㅅ중공대위, 구속수사 촉구

  ... 고 있는 H(55) 전 ㅅ중 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오후 'ㅎ씨 구속수사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 공동대표 이수호등)는 ㅎ교장을 성추행 및 공무원 직무유기, 수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ㅎ교장이 25일자로 타기관으로 전보발령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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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성추행, 성폭력, 학교, 검찰, 공무원, 학생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의자 중심적인 처우가 여성 피의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여성피해자 2중의 고통에 시달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조사하면서 경찰?검찰은 남성중심의 사고와 제도로 인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법정, 소수자,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3호)

  검찰, 성폭력 방지 빌미 유전자 은행 추진

  인권침해 가능성 크고, 실질적 효과 미지수

  검찰이 성폭력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 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1일 여성부가 주관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유전자정보 은행을 설립해 성폭력범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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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23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프라이버시, 재범률, 정보유출, 피해자,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온라인 성폭력 상담

  컴퓨터통신이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익명성을 무기로 한 통신공간내의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온라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통신공간 내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유니텔과 천리안, 나우누리(26일 개설예정)에 '온라인성폭력 상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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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상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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