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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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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국가, 자본,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정책, 배제, 정부, 성소수자, 여성, 성별, 혼인,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진보, 문화,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간했다. 백서는 주민등록증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다양한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부터 사실상 강제 실시되어 왔던 지문날인제도는 무려 27년간 아무런 법적 근거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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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손쉽게 무시될 수 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실제 이 시스템의 문제는 심각하다. 거의 불법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정보수집의 한계라 할 '민감한 정보'(sensitive informations)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집하는 교육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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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기초법에 근거한 생존권보장의 신청단계가 이러한 것이다. 사각 줄이기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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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는 한편,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법) 관련 공청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조배숙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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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법원,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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