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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을」의 김규한 원장은 부랑인에 대해 “단지 무능력화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단속’이란 말도 잘못됐으며, ‘보호’란 말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도 “부랑인에 대한 인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패배자’들에 대한 포용과 보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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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23호)

  동성애, 비정상인가?

  동성애자인권연합 등, 토론회 개최

  ... 고 밝히고 "문화부문에서의 탄압과 에이즈를 이유로 한 탄압, 동성애자 업소에 대한 불법적 단속 등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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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3

  인권키워드

  탄압, 소수자, 사회운동, 연대, 교육, 에이즈, 인권, 이야기, 운동, 권리, 단속, 한국, 고용,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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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6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

  ... 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인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법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엉뚱하게 낙태 단속과 처벌 등 낙태 근절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낙태를 거부하고 낙태 시술을 하거나 자제함으로써 줄어들 병원의 수입을 정부가 인상해줄 계획이라고 한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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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1-13

  인권키워드

  출산, 낙태, 여성, 저출산, 정부, 육아, 불법, 양육, 국가, 인권, 파업, 권리, 단속, 국회, 대통령, 비혼, 차별, 병원, 운동, 제도,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이달의 인권 (2002년 4월)

  ... 5～5.25)/ 법무부,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하는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 밝혀(4.19) 이주노동자 집회는 무산됐다.(4.21) 이주노동자 2명,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쟁취와 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위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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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학살, 법무부, 인권위, 철도노조, 이스라엘, 재판소,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노조원, 농성, 인권, 장애, 재판, 차별, 파견,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범죄, 민변, 노동절, 노조탄압, 대우조선, 점령, 단속,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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