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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3일 ∼ 3월 29일)

◆ 23일(월) 전교조, 정부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자 소급 임용취소 방침'과 관련해 재검토 촉구/국제옥수수재단·농협중앙회·전농등 1백여 개 민간단체가 참가한 '북한옥수수심기 범국민운동' 발대식 ◆ 25일(수) 중앙노동위원회, 기업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 때 잉여인력 해소는 경영상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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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31

인권키워드
퇴직금, 조직, 인권옹호, 공무원, 근로기준법, 대통령, 미혼모, 위안부, 해고, 헌법재판소, 회사,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4호)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증언

“역사적 재평가, 과거청산” 촉구

... 다. 이 세 사건은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며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던 교사, 군인, 경찰, 공무원, 종교인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5공의 대표적 조작사건으로 지목 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해 나갔다. “고문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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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고문, 역사, 진실, 민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불법감금, 자살, 저항, 종교,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97호)

[열려라 참깨]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정보공개

... 로 청구하셨어요?’, ‘이런 정보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이다. 정보공개법상 청구 이유는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비공개 조항 8가지에 해당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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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4-06-25

인권키워드
공무원, 헌법, 기본권, 활동가, 권리, 법, 밀양, 재발방지, 집회, 11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유엔이 지적한 ‘숨 막히는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의 의미와 과제

... 메뉴가 되었다. 기자회견 했다고 잡아들이고, 인터넷에서 입이라도 뻥긋하면 재갈을 물린다. 공무원이 시국선언이라도 하면 형사 처벌되고, 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표현행위에 수억 원의 손배․가압류가 부과된다. 이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되었으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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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최은아 2011-06-2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검열, 명예훼손, 선거,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촛불집회, 독립성, 민주주의,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방송통신위원회, 신문, 실명제,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낙인, 법무부, 사생활, 사회권, 인권, 재판, 저항,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조사, 평등, 국방부, 활동가, 벌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5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대학졸업 앞에 놓인 것들 ②

행정인턴은 숫자 놀음

... 재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을 했지만 취업을 할 수가 없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취업준비를 하려니 잘 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취업이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영어공부를 더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 우연히 아는 사람에게 행정인턴제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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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인 2010-01-06

인권키워드
일자리, 국가, 중소기업, 제도, 공무원, 기업, 어린이집, 청년, 공익, 정책, 실업, 활동가, 학교, 서울시, 교육, 정규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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