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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야 기업이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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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태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별조사위원회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특위의 주간 활동 내역과 다음 주 활동 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이메일로 유출해온 것이다. 법이 법전에 갇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도 못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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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독립성, 법, 참사, 가족, 세월호, 정부,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찰의 공권력 과잉은 박근혜 정부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박근혜 정부는 통합 정원제를 내세워 공무원 인력의 증원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독 경찰 병력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2만 명을 늘리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5,300여 명의 공무원이 증원되는데 그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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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0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 만, 의지가 박약하기만 한 건 아니다. 추악하기까지 하다. 자료를 왜곡해 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이라는 지식인의 자세는 어떤가. 금권이나 감언이설로 유권자를 다시 속일 수 있다고 믿는지, 시민 앞에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선출직 공무원의 인사권이 그토록 무서웠을까. 소신을 접고 또 접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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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상 2007-09-04

인권키워드
자본, 진실, 공무원, 시대, 빈곤, 주민, 노예, 생명, 소외, 재벌, 저항, 지역, 소비, 온실가스, 질문, 이야기, 역사, 무시, 생존, 권력, 핵, 러시아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심 교수는 보호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로 감금된 본인 외 검사와 국가인권위 위원(소속 공무원 포함)을 포함해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피구금자가 있음에도 적부심을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 하는 검사와 인권위원에 대한 제재조항을 두며 △이유 있는 신청을 부당하게 각하·기각하는 판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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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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