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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11월 27 집시법 제정이래 최초, 국회 앞 1호 집회

... 서 사전 신고한 집회가 열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집시법 11조 때문에 처벌받거나 집회를 금지 당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조직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11월 27일(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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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1-22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11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권력, 선언대회, 금지통고, 대통령, 채증, 정당, 권리, 벌금,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권력들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인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대응들을 해왔다. 공공기관들은 집시법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조항으로, 기업들은 경비업체를 통해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해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수많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집시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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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정부,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이탄희 국회의원,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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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2

인권키워드
집회, 11조, 집시법, 대통령, 권리, 더불어민주당, 조례, 국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야간집회,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아직 집담회 후기를 보지 못하셨다면 300호를 꼭 챙겨봐 주세요~ 3월 6일. 집시법 11조 위헌적 개정 시도 중단하라!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개정시한 경과로 폐기됐던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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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회, 총선, 선거, 집회, 차별, 집시법, 11조, 코로나19, 용산참사, 인권, 평등, 이야기, 검찰, 공권력, 성희롱, 헌법불합치, 코로나, 기후위기, 지속가능성, 경찰, 광화문, 권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기로 했습니다. 24일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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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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