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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4호)

[기고] 무조건 남학생은 체육, 여학생은 음악과 미술?

여전히 학교에서 행해지는 몰성인지적 성별분리교육

... 분지은 이유는 △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별에 따라 선호과목이 확연히 갈린다는 점, △ 교사 수급문제에서 체육교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유선택에 맡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 일반선택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한 학교의 자율재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별분리교육에 대한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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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06-12-20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평등, 노동시장, 수급, 인권, 한국, 성장, 정책, 가족, 교원,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6호)

<인터뷰> 전농 이종화 정책위원장

“쌀값 보장이 생존권 보장”

... 북으로 보내고 북의 밭작물은 남에서 받아야 한다. ‘대북지원 300만석’은 현재 남한 내 수급 조절과 통일을 대비한 영농 정책이 맞물린 요구이다.” - 정부에 바라는 정책 기조는? “‘쌀값인하, 쌀 생산 감축’만을 기조로 정책을 입안해서는 안 된다. 쌀 이외 작물은 자급률이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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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4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수급, 이야기, 시장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수당과 연금 제도가 있고, 대부분의 장애인은 장애를 지닌 동시에 빈곤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수당과 연금, 수급비는 언제나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모자란 생활비를 벌충하고자 조금이라도 수입을 만들어보려 하면 그나마 받던 수급도 끊기는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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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정책, 장애인, 장애, 일자리, 중증장애,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는 △세제감면, 연금 등 복지수급에 필요한 경우 △소득공제, 가족수당 등의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취학에 관한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속, 유증 기타 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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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운동, 부모, 법,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와 △직업생활 및 노동기회 부여 △교육 및 학습 보장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선거 및 참정 보장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사회생활 등 사회적인 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시설 수용자의 권리 명문화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장애인들 개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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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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