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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씨는 "원래 도서관이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도서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이어받아 이용자가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의 저작권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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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정부, 국회, 권리,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발전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해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군대문제는 소외계층을 만들어낸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군대에 못간 사람들, 군대에 안간 사람들… 이렇게 안보의 주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발언할 자격도 얻지 못하고 온전한 국민이 되지도 못한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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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북한, 안보, 연결,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활동가, 운동,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3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비영리 시민참여 콘텐츠‘에 갖는 사회적 힘

  ... 지원예산(14억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전국 2000여 곳의 종합복지시설에 대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예산(10억 원), 인터넷 신문지원(13억 원) 등도 모두 삭감 되었다. 대신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인터넷 이용자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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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8-12-17

  인권키워드

  미디어, 정부, 심의, 이명박, 배제, 국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소외계층, 신문,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경찰,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매체,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다. 원로들은 △인권위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는 잘못된 전제이며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정권의 일방적 시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애초 약체기구를 겨냥한 법무부안을 부분 수정한 것이어서 인권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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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9호)

  12월 6일 선언자대회로 모입시다

  [2008년 인권선언운동]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선언

  ... 워 주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보호법이라는 기만을 거부한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내일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 이중 착취에 의해 최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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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장일 2008-11-19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 정부, 임금, 차별, 일자리, 고용, 연대, 정규직, 파견법, 이야기, 조직, 실업, 비정규, 근로기준법, 기간제, 기업, 노동권, 대량해고, 소외계층, 저항, 파견노동자, 노동3권, 평등, 외주화, 사회보험, 활동가, 네트워크,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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