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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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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해 소재탐지 명령/노조활동 방해한 사용자 첫 구속/한나라당,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개인 사생활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제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제출/<일본 언론>,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때 한․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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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피해자, 민간위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 집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박 씨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시로 미행했다고 밝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졌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은 8일부터 단식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구속자 중 한 명인 정대연 씨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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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1일 ∼ 8월 27일)

  ... 론기업의 세무조사 결과 등 내부영업정보는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할 사적영역으로 알권리보다 사생활이 우선”이라고 판결 <해설> 억수로 쏟아진 비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천재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인재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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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해고, 범죄, 사생활, 삼풍백화점, 인재, 장기수, 참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운동, 유가족, 헌법, 심리, 피해,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로 ‘개인정보통제권’이었다. 당시 대법원(주심 송진훈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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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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