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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 228;관리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피처분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대상자들과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 박지현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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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등 음씨의 동향을 파악해왔다. 사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다못한 음씨는 지난해 12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시배상심의위원회는 "종암경찰서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해 2월에 1회씩 신청인(음영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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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3호)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구요!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③

... 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사생활에 포함되는 성정체성과 성 행태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받았으며, 심지어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라는 지시까지 받게 되었다. K씨는 "내가 질병에 걸린 환자인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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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변진옥 2005-12-21

인권키워드
HIV, 감염, AIDS, 감염인, 에이즈, HIV/AIDS, 권리, 질병, 사생활, 인권, 치료, 헌법, 바이러스, 프라이버시, 병원, 개인정보, 차별, 건강, 상담, 학교, 법, 가족, 감시, 낙인, 존엄, 회사, 범죄, 진실, 이야기, 공익, 집, 기본권, 국가,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어 국가가 개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인순 대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록하는 방식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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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감청에 대한 지적이다. 이사회는 전화 도청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도․감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해 이사회는 정부에 의해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가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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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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