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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8호)

  「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1일에는 임성환 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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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전쟁, 국회, 군대, 국방부, 국가,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명의 전원 석방과 한총련수배자 176명의 수배해제를 요구했다(4/8). 이어 인권단체들은 병역거부 양심수 1천1백여 명도 함께 석방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병역거부자들이 1년6개월형을 선고받는 추세를 감안, 과거 3년형을 선고받아 1년 6개월 이상을 산 2백52명의 병역거부자라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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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파병,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무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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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병역거부를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병역거부 선언·조사·수감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펴낸 곳: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89쪽/ 2004년 6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실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아래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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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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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재판, 병역, 인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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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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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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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1호)

  [기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강철민을 다시 만나다

  파병반대 병역거부자 강철민씨 가석방

  ... 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지난 2월 28일 3 1절 가석방으로 1년 3개월 만에 출소한 병역거부자이다. 강 씨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낭독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우리 군의 역할은 침략전쟁에 반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자국의 국토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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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5-03-03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파병, 이라크, 감옥, 대체복무제, 대통령, 권리, 국회, 농성, 양심, 전쟁,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방부, 질문, 활동가, 군사주의, 평화, 베트남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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