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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확산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문화 창작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의 전문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거나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즐거웠던 여행의 기록을 디지털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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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후원인 인터뷰

세상이 답답하고 힘들 때, 나를 깨웠던 ‘사랑방 소식지 도착’ 알람 소리

이진행 님을 만났어요

... 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행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선더베이라는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 일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디지털 유목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한국, 캐나다 등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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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4-02-08

인권키워드
한국, 디지털, 정치, 뉴스, 국기, 우크라이나, 매체, 전쟁, 지역, 차별, 에너지, 집, 스트레스, 미국, 국가, 중국, 선거, 기술, ai, 난민, 기후정의, 행진, 공공성, 기후, 인공지능, 미디어,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639호)

여성노동자이야기 '평행선'

... 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영회를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제작여건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노동영화는 화질이 좋지 않아도 된다는 편견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영회에 일정한 금액을 책정한 것은 이런 방식이 제작비 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이후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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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주 2000-06-21

인권키워드
약자, 디지털, 노조,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찰이 서버를 폐쇄한 것은 2016년이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곳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웹하드 역시 사양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게다가 양진호의 범죄 사실이 폭행, 횡령,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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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자,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정부는 “주민증 경신과정을 통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겠다”고 밝히고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새 주민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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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8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운동, 디지털, 감시, 집, 제도, 국가, 사생활, 저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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