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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중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으며 그 이후 공수처의 필요성은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왔다. 권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온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봐주기식 기소유예로 인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거나 처벌받는 일이 드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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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918호)

[움틈] 일류 삼성, "이제 됐거덩"

국가권력 능가하는 기업권력과 맞서기 '삼성바로보기 문화제'

... 로 나를 구속시켰던 그 검사더라." 삼성이 지배하는 사회 사람들은 삼성이 정부를 대신하는 권력이라고 말한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삼성이 한국을 지배하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법조·의료·문화·복지 모든 사회 영역에서 삼성은 독자성을 유감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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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5-10-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력, 검찰, 노조, 언론, 법, 연대, 가족, 기업, 해고,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자본, 세력, 법원, 감시, 노동인권, 명예훼손, 법무부, 임금체불, 재벌, 저항, 정상가족, 정치, 집회, 노동기본권, 범죄, 대선, 경제, 이야기,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생존, 국가, 한국, 예술,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도 전면철폐하라

권력과 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제도

... 비정규직제도가 정말 다른 이들을 포함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오히려 권력과 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 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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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5-01-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행진, 비정규직, 권력, 자본, 쌍용자동차, 회사, 경찰,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결연 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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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법원,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이전으로 개헌 논의를 퇴색시키고 있다. 정치세력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권력구조 개편은 늘 개헌 주장이 제기되었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되었다. 지금도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서 오직 관심의 대상은 어디서 얼마나 권력을 가질 것인지 뿐이다. 국가기구의 권한과 의무를 어떻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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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대통령, 권리, 헌법,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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