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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위협 속에서 강제추방을 피하려면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도로서 ‘강제노동’을 뒷받침해온 것이 고용허가제다. 국가가 허락한 사업주의 ‘부릴’ 권리 작년 12월 말, 정부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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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강제노동, 비자, 지역, 정부,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민중정상회의'에 귀 기울여라

  ... 들고 있다… 계속되는 빈곤, 인종차별주의, 무력갈등, 생태계 파괴, 군비증강, 인권침해, 강제노동, 문화제국주의, 남북문제,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민주주의는 더욱 퇴색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회의의 목표가 진정 세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정치구조와 세계경제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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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버마, 자본, IMF, 강제노동, 불평등, 사상, 전쟁, 변혁, 권리, 에너지, 조직, 탄압, 빈곤, 평화, 미국, 연합,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가 완전고용의 목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선언이 규정한 직업선택의 권리는 강제노동 및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노동자의 바램과 배치되거나 동의없이 노동이 이루어져선 안됨을 강조한다. 23조 2항과 관련 우리나라는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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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한국, 노동자, 국가, ILO, 차별, 노동시간,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각(5.21)/ 경찰, 한총련 수배자 3명 검거하고 구속영장 신청(5.25) 3. 이젠 '강제노동 명령권'까지 달라 하네 정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산업 집단행동 사태 발생시 민간인력 징발하거나 업무복귀명령권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추진 검토(5.20)/ 민변, 국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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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노예제 형태로 분류되는 현상에는 채무노동, 트래피킹, 가사노동과 이주노동에 대한 착취, 강제노동, 노예혼 등이 있다.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분리차별정책)와 식민주의의 발현도 노예제와 비슷한 관행으로 분류돼왔다. 제4조의 배경 ‘노예무역의 보편적 폐지에 관한 비엔나 회의 선언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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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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