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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이상으로 매우 높다. 또한 뉴타운 정책이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며, 주거이전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양 답변하였다. 특히 개발조합에 의한 강제퇴거가 진행되어도 퇴거대상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나 침해구제 절차가 없는데도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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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69호)

  [기고] 달라진 지형에서 입체적인 투쟁을

  진보운동에서 용산투쟁의 의미와 방향

  ... 진행되는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다. 그런 다음에 14일부터는 전국 순회추모제를 통해서 지역까지 용산참사 투쟁을 확산하고, 그런 뒤에 26일에 서울에서 전국 집중의 추모대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9월 26일을 전후하여 종교계, 정치권, 문화예술계, 지식인 사회 등 이 사회에서 용산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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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정부, 용산, 철거민, 유가족, 이명박, 검찰, 공권력, 인권, 재판, 경찰, 민주주의, 광화문광장, 국회, 쌍용자동차, 정치, 지역, 참사, 경제, 시대, 운동, 무시, 권력, 자본, 서울시,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아 관련기관들로부터 테러정보를 통보받아 통합 관리하며, 대책회의의 심의 하에 국가나 특정 지역에 테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경찰, 군부대 등으로부터 진압장비 및 인력동원, 자료제공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막강한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인적 구성에 대해선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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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해 선출된 대표는 유권자의 의사 테두리에 묶여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는 자기를 선출한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 안에서만 대표권을 가지며, 지역 구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유권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유권자가 위임한 대로 하지 않으면 위임은 무효가 되며 위임자의 의사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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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권 중 하나가 됐다. 프라이버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많은 국제·지역 인권조약에 포함돼있고, 거의 모든 국가가 헌법에 프라이버시권을 담고 있다. 이들 조항은 최소한 가정과 통신비밀에 대한 불가침성을 담고 있다. 가장 최근에 쓰인 헌법들은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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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정부,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발전,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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