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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 공단이 엄밀한 잣대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 "공단은 민사상의 보상 등을 위한 재판기관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산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승인해야 한다는 것. 공청회에서는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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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산재, 회사,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 다. 그리고 장벽 공사 과정에서 토지는 몰수당하고, 집과 건물은 파괴당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국제연대행동 고립장벽이 계속 국제적 문제가 되자 지난 2003년 12월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장벽공사가 국제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질의했고, 200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장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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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지역, 학교, 군사점령, 점령,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정책, 철거,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사상·양심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45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관용법

  The Toleration Act, 1689

  ... 금, 또는 몰수를 면할 수 있고,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어떠한 교회 재판소에서도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영국 국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의 회합이 자물쇠나 빗장이나 걸쇠로 잠긴 장소에서 종교 의식을 위해 열린다면, 그러한 회합이 열리고 있는 중 어느 때든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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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7-05

  인권키워드

  종교, 국가, 형벌, 법, 벌금, 양심, 인권, 변혁, 시대, 권력, 저항, 체제, 불안, 탄압, 치안, 극우, 공공, 정부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43호)

  [기자의 눈] 한 인권단체가 빠진 함정

  '피해 사실'만 중요하고 피해자 존엄성은 안중에도 없나

  ... 로 끼지 못하는 이름없는 병사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라크 전범 민중재판에서 아브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라크 포로 학대 관련 사진을 증거물로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피해 사진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피해 사진을 언론에 싣는 행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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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6-30

  인권키워드

  언론, 학대, 피해, 인권, 이라크, 군대,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옥법령자료집을 새로 내려고 합니다. 덧붙여 정보공개청구 과정이나 헌법소원 절차 등 알려진 재판절차를 정리해서 간단히 소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권영화제%> 1. 9회 인권영화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주제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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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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