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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지문날인 거부자, 신원증명 거부당해

  인권․사회단체, 참정권 운동 박차…"모집! 신원증명 희망자"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등은 이때 신원증명이 거부된 피해사례를 수집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확보운동을 포함해 '주민등록증 안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주민등록증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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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운동, 여권, 투표, 이야기, 권리,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5.1)/ ·국민기초생활법 상 수급권자이며 장애인인 이승연 씨, 최저생계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5.14)/ ·대법원,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자백한 내용을 근거로 한 유죄판결 파기(5.1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활동의 추적을 가능케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헌법소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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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배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를 생생히 살펴볼 수 있다. ◎제1부 양심적 병역거부, 그 주장과 쟁점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적․형사법적 검토(한인섭) / 국제법, 유엔에서의 논의 및 각국 상황(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자 소고(김재형) /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김병렬) /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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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법자로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도 곧바로 공민권을 회복하는데, 유독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평생 공민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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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정부,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대 운동이 시작돼, 이후 수 천명의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생겨났고 지문날인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해, 2000년 6월 1일로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가 끝나자 지문날인거부자들 중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신분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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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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